법령 건축법시행령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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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시행령 제6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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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중원종합 1 홍익	# 변호사 (상위 10) 3 임호 2 조수봉 1 강명득 1 김익하 1 김철우 1 서윤홍 1 김영균 1 박주언 1 김교창 1 김기섭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서울고법 1998. 1. 21. 선고 97구12671 판결：확정
  [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8-1, 388]
 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다4359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2.15.(52),51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

3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다4360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2.15.(52),51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누658 판결
  [건축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85]
   건축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11. 28. 선고 94다614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.15.(2),15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6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4누417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49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종합토지이용지침

1993년

9. 부산고등법원 1993. 4. 7. 선고 92구312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

10. 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누18832 판결
  [투전기업소허가갱신불허처분취소][공1993.4.15.(942),1101]
   투전기업소허가갱신불허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복표발행,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사행행위등규제법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누7689 판결
  [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20]
  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

13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7378 판결
  [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883]
  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보건법

14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누4713 판결
  [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47]
   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환경보전법

1991년

15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5150 판결
  [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39]
  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하천법

17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누8794 판결
  [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][집39(3)특,651;공1991.10.15.(906),2449]
  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

1990년

18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89누7467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][집38(3)특,269;공1990.12.15.(886),2435]
 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규칙

19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90도114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10.1.(881),1986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건축법시행령 형법

1989년

21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9누5812 판결
  [정수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418]
   정수처분취소
   같은법시행령 같은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23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7누1076 판결
  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1989.5.1.(847),615]
   건축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85년

24. 대구고법 1985. 3. 27.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590]
  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